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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 및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잇는 여건 조성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성격(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경제활동이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 여건을 감안)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실시)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 긴급필요 시에 우선 급여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
 
자활지원 계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금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구   분  내     용
대상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      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급여액
 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현금급여 제공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기타급여

 
구  분 대상자 내용
교육급여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36천원
  학용품비 : 1인당 49.5천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 1인당 119.2천원
해산급여 출산 및 출산예정인 수급자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 사망한 수급자 1가구당 50만원
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참조




각종감면제도 안내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2항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1984.01.0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복지전화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외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서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2005.12.28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전기요금의 20% 할인